2016. 12. 06(화)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11.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767

Ⅰ. 개    요

1. 제정이유

가. 익산 지역에서 애향활동을 하고 있는 “익산시애향운동본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 「지방재정법」이 개정(‘14.5.28.공포)됨에 따라 익산시애향운동본부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  적 (안 제1조)

익산시 지역 내에서 애향활동을 하고 있는 “익산시애향운동본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애향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다. 지도감독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1)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2)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 우리시에서 애향활동을 하고 있는 “익산시애향운동본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 「지방재정법」이 개정(‘14.5.28.공포)에 맞춰 익산시애향운동본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안 익산시 지역 내에서 애향활동을 하고 있는 “익산시애향운동본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캠페인, 강연회등 개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근거(「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2조에서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애향사업”에 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시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캠페인, 강연회 개최등 애향운동본부의 활동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애향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애향사업 소요비용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고 판단되며

□ 시장은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주진사업중 익산시의 명예실추, 애향사업을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할 경우 예산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안 제5조에서 명확히 하였고

□ 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표창할 경우 「익산시 포상조례」를, 애향사업 지원에 관해서는 「익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는 등 조례 제정안은 애향활동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함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다.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

□ 전라북도를 비롯한 15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중 전라북도, 남원시, 고창군, 임실군, 진안군 등 5개 자치단체만 2015년 9월 ~12월 사이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다는 점을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2016. 12. 06(화)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검토보고용)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서 -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인기 입니다.

○ 익산시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2016. 11.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767호로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전 김용범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3쪽 조례제정 필요성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 익산시 지역내에서 애향활동을 하고 있는 “익산시애향운동본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캠페인, 강연회등 개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근거(「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두번째.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2조에서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애향사업”에 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시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캠페인, 강연회 개최등 애향운동본부의 활동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애향운동본부에서 추진하는 애향사업 소요비용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고 판단되며

□ 시장은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익산시애향운동본부 사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주진사업중 익산시의 명예실추, 애향사업을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할 경우 예산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안 제5조에서 명확히 하였고

□활동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표창할 경우 「익산시 포상조례」를, 애향사업 지원에 관해서는 「익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규정하는 등 조례 제정안은 애향활동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함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입니다.

□ 전라북도를 비롯한 15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중 전라북도, 남원시, 고창군, 임실군, 진안군 등 5개 자치단체만 2015년 9월 ~12월 사이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다는 점을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애향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